인천시, 역세권 재건축 동간거리 완화로 사업성 높인다 -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 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설정돼 있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지난 1월 15일 공동 발의하며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인접 동 사이의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 주거 환경 저하를 우려하는 신중론에 부딪혀 지난 3월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두 차례 더 재상정된 끝에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팽팽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인동거리 규제에 막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원도심 단지들이 많다”며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지역을 구체적 사례로 든 그는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