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내놓은 5대 공약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직접 지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기초자산 형성은 그 출처를 가려놓고 본다면 누가 발표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한 정책들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는 본래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에 직접 지원 2조 원과 기금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을 가르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라는 질문이다. 정비사업 지원이 단순히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머문다면, 그 혜택은 결국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주대책 마련, 세입자 보호,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까지 함께 설계된다면, 같은 재건축 지원이라도 그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정쟁의 언어로 "누가 먼저 말했는가"를 다투기보다, "이 지원이 실제로 누구의 삶을 안정시키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다. 좋은 재건축 정책이란 결국 소유주의 자산 가치뿐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권, 지역 학교와 기반시설의 질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신상진 시정 인수기구인 희망성남혁신위원회(위원장 이재율)가 25일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기준, 성남'을 핵심 비전으로 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민선 9기 공약사항 104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시민 기대가 큰 '5대 공약사항'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자산 형성 등 포용적 성격의 정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핵심 비전 '대한민국 기준, 성남' 실현을 위한 3대 기조로 ▲원칙과 신뢰 기반의 투명한 시정 '바른성남' ▲4차산업 기반의 앞서가는 선도 행정 '빠른혁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밀착 행정 '행복한 시민'을 제시했다. 이재율 위원장은 "과거의 성과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5대 공약의 첫머리에는 '재건축·재개발 직접 지원 2조 원, 기금 10조 원 조성 지원'이 배치됐다. 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잦은 분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개선, 공공 차원의 지원 강화를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5대 공약 중 두 번째 과제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위원회는 "현재 사회적기업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회적기업의...
성남시가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4일과 25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착수한 '태평1 등 2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정비계획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 SOC 확충 계획, 건축물 배치 및 규모 등 구역별 개발 방향이 담겼다. 설명회 일정은 태평1구역이 6월 24일 오후 2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은행1·금광2구역은 6월 25일 오후 2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 검토해 2027년 1분기 중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남시 #재개발 #태평1구역 #은행1구역 #금광2구역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정비구역지정 #추정분담금 #도시정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수진역·모란역·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강남과 송파 방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4844세대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0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근린공원과 노외주차장도 함께 조성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수진1구역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촌·금토지구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순환이주용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수진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전 부지면적’ 대신 기부채납 토지를 분모에서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 적용... 산정 방식 왜곡으로 공공기여금 기하급수적 폭증 - 당초 1조 2,500억 원에서 약 3배 급증... "종전 부지면적 기준 정상 산정 시 선도지구에서만 1조 원 이상 감액 가능"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는 지난 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후보에게 분당 지역 재건축 관련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와 '파격적인 재정 지원' 공약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되었다. 최우식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김 후보께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신 것은 분당 재건축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물량제한 조치로 사업 지정조차 받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후보의 과거 혁혁한 공로를 언급하며, "어려움을 돌파해 낸 김 후보의 뚝심과 강력한 추진력에 분당 57,000세대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재차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패 전달의 배경에는 김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헌신과 실행력에 대한 주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깔려 있다. 당시 국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 특혜 시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강한 반대와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법안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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