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 등을 앞세워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저렴한 주거지의 대규모 철거와 이주를 초래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 많이, 더 빨리’라는 공급 중심 구호만으로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이 정비사업 속도와 방식, 세입자 보호 대책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47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1곳은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올해 3월 기준 132곳이 지정돼, 사실상 최근 5년간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주거세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성북구가 구성한 첫 회의에서 주거세입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개발조합도 다음 주 2차 회의 전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성북구청에서 정릉골 세입자 이주관련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정릉골 재개발 주거세입자대책위원회(아래 세입자대책위)와 세입자대책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재개발조합, 성북구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간 정릉골 재개발 지역 주거세입자들은 재개발조합이 충분한 주거대책 협의 없이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난 5월 27일 법원은 아직 지역에 남아 있는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고, 이후 6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집행이 시도됐다. 세입자들은 현장을 지키며 항의했고,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이후 세입자대책위와 공대위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성북구에 요구했고, 성북구가 협의기구 대신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세입자 간 조정에 나섰다. 정릉골 재개발 사업은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9년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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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 봉래동 재개발 지역 고시원 주민들이 사실상 별다른 주거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워 온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홈리스행동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홈리스 주거권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역 인근 봉래3지구 재개발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A고시원이 지난 5월 말 폐쇄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던 약 25명의 주민 대부분이 인근 고시원과 쪽방, 타 지역 등으로 흩어졌다. 단 두 명만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했으며, 이들은 쪽방상담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래3지구는 서울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한때 4개의 고시원에 약 150명의 주민이 거주했다. 2024년 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서 고시원들은 차례로 문을 닫았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이들 고시원 가운데 A고시원 등 2곳을 쪽방으로 지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고시원 주민들의 이주 및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선거 기간에도 ‘신속기획’ 등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펼쳐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10개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비마이너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이번 건의안의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들어봤다. 건의안에는 △이주비 LTV 70%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근거 신설,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및 사전 통지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사업성 개선에 치우쳐 세입자 보호와 주거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땅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하는 대신, 그에 맞춰 늘어난 양만큼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지으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