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 [사진=고양대전환준비위]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 9 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 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1 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22 일 관련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위원회는 주거 혁신과 안전을 위한 27 건의 공약 이행 계획을 논의하며 ,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의 용적률 상향도 함께 검토했다 . 현재 일산신도시의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 로 , 성남 분당은 326%,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은 각각 330%, 부천 중동은 350% 다 . 일산의 용적률이 이들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 ,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 이에 용적률을 350% 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다만 ,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 과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는 기준용적률 300% 를 그대로 두면서 , 정비용적률만 350% 로 상향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또 고양시는 단독주택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180% 로 높이는 방안...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지만, 행정 절차와 법적 공방 가능성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활 터전을 잃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들은 “더 이상의 지체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19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민 측은 매장유산 심의와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달 취임하는 민선 9기 종로구청장 측도 주요 인허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향후 인가 취소 여부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사업성 문제와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수년째 지연돼 왔다. 그 과정에서 상권은 침체됐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이미 오랜 시간 사업이 늦어지면서 상가들은 비었고 많은 주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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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4 년 1 월 조합이 설립된 지 2 년 4 개월 만이며 , 지난해 8 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불과 9 개월 만이다 . '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 호 사업지 ' 다운 압도적인 속도감을 보여주며 ,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 빠른 사업 추진의 중심에는 조합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6 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까지 마쳤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적으로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행정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데 한몫했다 . 민간의 적극성과 공공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잘 맞물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 정희선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 영등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 힘이 됐다 ” 며 “ 정비사업은 구청 같은 동반자가 있어야 잘 진행된다 ” 고 밝혔다 .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 년 지어진 노후 단지로 , 이번 재건축을 통해 용도지역이 기존 제 3 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 용적률도 469.99% 까지 적용된다 .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49 층짜리 4 개 동 , 총 912 세대의 미래형 고급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복합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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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사진 = 연합뉴 © 김정재 전 서울 용산구의회 의장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전 의장은 입장문에서 “과거 뉴타운 해제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김정재 전 의장은 재차 “도시의 성장은 멈출 수 없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는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규제와 억제 중심의 행정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력을 잃으면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과 주거 환경 악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뉴타운 해제 정책을 언급하며 “도심 공급 축소와 낙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며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정책 기조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현 시정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재 전 의장은 TF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해 “과거에는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현재는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며 “행정은 규제보다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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