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자로 종료되면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 대신 '순수증여' 방식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 부활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사라지자,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재산정 위험도 커져 자산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얹어 빌라를 증여할 때는 부모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최고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가산됐다. 한시적 유예 조치 기간에는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으로 쓰였으나, 유예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 부담을 다시 안게 됐다. 채무 이전에 따른 양도세 실익이 사라지면서 자산 자체만 넘기는 순수증여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순수증여로 선회한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세대주택인 빌라의 자산 특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다만 빌라는 단지 규모가 작아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나 감정...
【 청년일보 】 퇴임을 열흘가량 남겨둔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유찬종 구청장 당선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예고하며 압박했으나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안을 승인하면서 차기 구청장 당선인 측과의 정책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를 통해 유 당선인 측이 세운4구역 인가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취임 전인 6월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 유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사업을 승인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검토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정 구청장은 퇴임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 구청장의 전격적인 결재로 인해 세운4구역 재개발은 서울시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에 이어 구청 인가 단계까지 넘어서게 됐다. 이제 행정 절차로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사업성 부족...
전체 아파트
【 청년일보 】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정비사업 유치를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해 홍보관을 개관한 데 이어, 대우건설도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수주 활동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인근에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사업용으로 제안한 '아크로 목동리젠시'의 공식 홍보관을 개관했다. 해당 홍보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 브리핑을 비롯해 영상과 가상현실(VR) 관람,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목동6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천17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2천868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는 앞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으며,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단지명인 '아크로 목동리젠시'는 지역의 교육특구 가치를 부각하고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목동 내에서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교육·생활 인프라에 조망 프리미엄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인 '저디', '에이럽', 'MSP'와 협력해 입체적 외관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전체 아파트
【 청년일보 】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최근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과 조합 내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서명 공방이 격화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진통이 심화하고 있다.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총회 효력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사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4천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사예정금액은 약 1조9천218억원으로, 이는 2025년 말 기준 연결매출액의 15.44%에 상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해당 공시에는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앞서 조합의 해지 절차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번 새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S건설 측은 공시를 통해 "기존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기존 시공자의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바 있다"라며 "해당 의결의 효력 및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전체 아파트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이달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천93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114㎡인 1천3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급은 올해 상반기 서울 정비사업 분양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는 평가다. 대다수 정비사업 단지가 일반분양 물량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해당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5층 이상에 배치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23만6천798㎡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총 3만2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망으로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인접해 시청역과 신사역 등 도심 및 강남권 업무지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인근 광운대역 일대에서는 약 15만㎡ 부지에 업무·상업·주거 시설이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호텔과 약 3천1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옆에 장위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반경 1.5km 이내에 월곡중, 남대문중, 장위중, 석관고...
전체 아파트
【 청년일보 】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반 신규 택지 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양 축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 조직을 꾸려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현장인 분당에서는 2차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공급 확대를 둘러싼 기대감과 조기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업지는 강남 생활권에 포함되는 서울 서리풀지구다.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221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리풀1지구 1만8천가구, 서리풀2지구 2천가구 등 총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달 서리풀지구 사업 추진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새로 꾸렸다.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보상 업무를 맡는 보상팀과 지구계획·인허가·설계를 담당하는 단지 사업팀이 함께 배치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넘어, 같은 해 입주자 모집까지 가능하도록 일정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서리풀2지구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강제 수용과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성당과 취락지구, 우면산 기슭의 핵심 생태 구간을 보전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해당 구역이 우면산과 우면천을 잇는 생...
전체 아파트
‘재계부’는 ‘재건축·재개발 가계부’의 줄임말입니다.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알짜 사업지를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쟁탈전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합니다. 복잡한 셈법과 판세가 얽힌 수주전의 이면을 가계부를 적듯 꼼꼼하게 기록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5월 다섯째 주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았던 다른 구역들과 달리 대형 건설사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강남구 압구정5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필두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주는 압구정 한양아파트 일대의 표심 향방과 함께 서초구 신반포 통합 재건축 총회, 성수전략정비구역 입찰 등 굵직한 일정들이 교차하며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강남권에서는 정비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동시에 열린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후보로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아파트 1천232가구를 허물고 지하 5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1천397가구로 새로 짓는 해당 사업은 예정 공사금액만 1조4천9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입주민의 독립적...
성수전략정비구역
【 청년일보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효율성을 무기로 도입된 조합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최근 시스템 오류와 법적 공방에 휘말리며 조합 내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디지털화 장려 흐름 속에서 투명성 제고를 기대했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플랫폼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투표 시장은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한국프롭테크의 '얼마집' 등 주요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운영 행태를 상시 감시할 주체와 제재 규정이 미비해 조합원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급격한 시장 확대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 사설 플랫폼이나 초기 프로그램의 경우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투표가 완전히 마감되기 전에는 집계 결과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 투표율과 동·호수별 참여 현황, 중간 찬반 추이가 노출되는 취약점이 지적되며 특정 계파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실정이다. 재산권이 걸린 민감한 의결 과정인 만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해킹 우려나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명확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전자투표 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지위를 둘러싼 혼선은 사...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정체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시는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체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은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해 민간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생태공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시는 "경관과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상업지역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