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한다. 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조합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추진 기간이 길어 조합 운영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관리·감독은 대부분 사후 점검에 집중돼 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현장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 뒤, 운영 성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조합 설립 후 2년 이내 또는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며, 필요할 경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용역계약과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전문인력,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창원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사업장 자체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강우 시 배수 계획 적정성을 비롯해 수방 자재 확보 현황, 절·성토 비탈면 유실 및 붕괴 위험 여부, 구조물 균열·변형·누수 상태, 배수로와 침사지·집수정 관리 실태, 비상연락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탈면 붕괴와 공사장 침수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속히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거주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는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 부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주할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세입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발생했던 정비사업 세입자 피해 사례 등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실질적인 주거 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권 유지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비사업 구역 인근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터전을 유지하면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축과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공급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비업계는 이번 발언을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함께 공공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개발과 유휴부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이주비 마련과 전세보증금 반...
서울 핵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시공권을 확보하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과 반포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국내 최상위 건설사 간 경쟁이 펼쳐졌으며, 수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와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안정성이 조합의 핵심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과 사업비 조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자 재무 건전성과 금융 지원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가 향후 주택 가치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브랜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이른바 서울 핵심 재건축 권역에서는 상위 건설사들이 대부분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 실적 역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강북 지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착착개발’ 정책을 앞세워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강북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강북 지역 핵심 공약으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동부선 신설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동부선이 구축되면 강북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역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셔틀을 도입해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의 전문 인력인 ‘착착매니저’를 각 사업 구역에 배치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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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서울시가 개최한 ‘2026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와 연희동 170-14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 7만7001.2㎡와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3만5623.6㎡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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