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범여권에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8일 정 전 대표는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유 작가 주장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보시는 분들께서,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대신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진화해 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내란 옹호 세력을 제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라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연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정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할 게 있으면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역시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리는 '외연 확대'를 강조하면서 유 작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민주세력의 중심을 지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건축 시도로 여권의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유 작가 지적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코어 지지층은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지를 보...
유시민 작가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철거 용역(평론가) 등을 동원해 (민주 진영을)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민주 진영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400회) 영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김어준 씨를 비롯해 이른바 '뉴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민주당 지지층을 비판하는 평론가들을 '촉법 평론가' '철거 전문 비평가'로 지칭하며 "(이 대통령이) 정치 비평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고 몰아붙였다. 유 작가는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다 연결된 얘기 같은데, 급락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김어준 씨 질문에 "(이 대통령을) 걱정하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이었다. 작년 가을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심의를 스톱시키고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가져갔을 때"라며 "두 달쯤 전에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내가 비평이란 무대에서 평론가로서 정치인 이재명을 5년간 지지했는데 지금 상황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면역세포가 바깥에서 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상적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됐다. 그 결과 지금 신진대사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걱정'한 계기로 '검찰개혁 지연'이라는 '경악할...
인천광역시의회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적용되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 배치 자율성을 높이고 용적률 활용도를 확대해 재개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3월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논란을 거쳤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역세권 정비사업은 동 간 거리 확보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 개선과 분담금 완화, 노후 주거지 정비 속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인교 의원은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재건축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임직원에게 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성과급 액수는 40억 원이다. 조합장 28억 원, 이사 4명 총 10억 원, 직원 2억 원 등이다. 조합은 한 차례 공사 중단 사태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사업비 절감액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했다는 것을 성과급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추산한 사업 추가 이익은 4666억 원으로 성과급 비율은 0.8% 수준이며, 이는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 2~7% 성과급이 인정된 사례에 비해 낮다는 것이 조합 측의 논리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기존 5039가구를 헐고 1만 203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는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대이며, 웬만한 미니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공사가 2022년 6개월가량 중단됐던 것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였다. 먼저 2020년 6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를 2조 6708억 원에서 3조 2294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은 조합 위원장이 두 달만에 해임됐다. 2021년 5월 새로 출범한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증액 계약은 무효라 주장했다. 갈등이...
경기 과천시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해체공사를 앞두고 현장 안전과 소음·분진 저감 대책 점검에 나섰다.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이 지난 12일 해당 사업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준비 상황과 안전 시공 대책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석면 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해체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 패널을 우선 설치한 뒤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방식은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현장에도 적용된 바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해체공사 전 안전계획을 재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 차량 진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확보, 작업시간 준수, 분진 발생 억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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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핵심 생활권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남구 대잠동 618-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정비 절차를 시작했다.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 면적은 3만2,849.9㎡ 규모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총 55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 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부지 남측에는 소공원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 군포시는 산본12구역 통합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본12구역은 산본동 1091번지 일원에 위치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신안모란아파트와 한양목련아파트, 우방목련아파트를 포함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넘어 55.14%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주민대표단과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도 체결해 후속 절차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후속 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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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신속한 도시 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입법지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집 앞 역세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 허브 구축 등 도시 정비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와 한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보호는 당론"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장특공제 유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등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확실히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후보의 ‘광역교통 허브 구축’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성남권 신설역 대거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노후된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구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이뤄내려면 거대 여당의 예산 폭탄과 입법 지원이 필수"라며 "김 후보는 과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당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TF’ 구성 및 예산 지원과 맞물려 도시 정비를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분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 산정된 공공기여금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7일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신도시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이는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신상진 성남시정의 행정 참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3조 7100억여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데 대한 지적이다. 당초 1조 2500억여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처럼 과도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산출된 원인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결과,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된 관훈토론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와 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14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 이어, 이날 관훈토론도 1대1 맞토론 형식이 아닌 '순차 토론'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돌렸다. 오 후보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서울시가 동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며 "사업의 주체는 (세운4구역) 토지주 협의체"라고 밝혔다. 그는 "수탁자인 SH공사 입장에서는 위탁자인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가는 절차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며 "그 점을 모두 잘 모르시고 서울시가 고집스럽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칼럼도 쓰신 언론인들이 참 많이 계셨다"고 토로했다. 오 후보는 "(토지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청하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건 용납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동안 켜켜이 쌓인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신, '저기만 가면 (재개발이)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