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국정 운영이 핵심 지지층 이탈을 촉발했다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작가 발언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냐 ‘외연 확장’이냐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뒤 유 작가의 재건축론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진화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과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행보를 겨냥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어 지지층’(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에이비시(ABC)론으로 여권 내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지지층의 동의 없는 재건축’이라고 규정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본인이 건물주이고 이 대통령이 세입자냐’는 여당 내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송영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이 아닌가“라며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수록 이 대통령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도 이날 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걷고 있는 길은 기존의 진영을 부수는 재건축이 결코 아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채 의원은 “저쪽 내란 세력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분열과 갈라치기에 혈안일 때 오히려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 증축'을 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1년의 과정을 두고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라며 “진영을 넘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절박한 책임감’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친명계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철거 용역 등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층집인데 (이 대통령이)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였다”면서도 “재건축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과 통합을 앞세우며 외연 확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불어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어떻게 보냐’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질문에 “지금 상황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면역세포가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상적 세포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됐고, 그 결과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 들어 전월세 매물은 줄어든 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수요는 늘며,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전월세 물량과 가격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과 취임 후인 올해 6월4일 일별 매물을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1%, 월세 매물은 19% 감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울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보증금은 지난 4월, 6억9000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5천만원(8%)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2억7000만원)에 견줘 8% 올랐고, 월세액도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14만원(9%) 올랐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비아파트도 비슷했다. 서울 비아파트(전용면적 40㎡ 기준)의 전세 보증금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1000만원으로 32% 올랐다. 월세 보증금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6% 올랐고, 월세액은 18만원(36%) 올랐다. 2019년만 해도 비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27%로 반토막 났다. 경실련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주택과 이주 수요를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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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국가유산청과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훼손 논란과 구청장 교체를 앞둔 인허가 강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 행정·법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자체는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변경안은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8ｍ에서 141.09ｍ로, 종로변은 54ｍ에서 98.7ｍ로 높이고, 최고 층수를 20층에서 38층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 규모나 건축계획,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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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용산역 일대 민간 복합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제업무지구 본체와는 별도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과 업무·상업 기능,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공원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 한강대로변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맞닿아 있다. 구역 면적은 7만1901㎡다. 노후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이곳에는 최고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706가구와 오피스텔 624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11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1∼2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용산역 교차로 인근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한강대로21길을 45∼50ｍ 폭으로 넓히고, 도로축을 따라 공공공지와 문화공원,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도로를 추가로 개선해 보행 안전과 교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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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크게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는 새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책도 담겼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 해결 등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6·3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4일 당선을 확정 지은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친 부작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압도적인 공급’이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뿐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오 시장이 선거 내내 행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서울 주택 정비사업에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골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오 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고도화한 신통기획2.0으로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순증 물량 8만7천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신통기획이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기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통기획2.0은 그 이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실적을 내겠다는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최고 145m짜리 고층 건물 인허가 절차 마무리에 들어갔다. 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의 다섯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역점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의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중앙정부 등과의 줄다리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어 착공 전 구조 검토 등을 조건으로 통과를 결정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짓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심의 등은 이미 2월에 끝났다”며 “착공까진 종로구청장 권한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 허가가 남았다”고 했다. 서울시 차원의 심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세운 4구역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전까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서울시·종로구청,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종로구가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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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확 줄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재건축·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도 확 줄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며 “이걸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시 시장 선거판이 분당 1기 새도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가인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의혹을 두고 서로 고발전까지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분당 주민들의 표심 향방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성남시와 주택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양지마을, 시범현대·우성 등 4개 구역)의 총 공공기여금은 약 3조7831억원으로 책정됐다.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약 1조2500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공에 내놓는 토지나 현금을 말한다. 분당 선도지구 가구 수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 전체 공공기여금 부담의 40% 이상을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술렁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해 주민들에게 ‘1조원 폭탄 청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산정 때 분모가 되는 용지 면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법령에 맞게 하면 1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에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 방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박진우 전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운영해온 업체가 지역구 내 재개발 조합에서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용역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개발 조합장 고문은 박 전 구의원 아버지이고, 조합의 비용 지급 검증 업무는 박 전 구의원과 아내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계사무소가 맡았다. 박 전 구의원은 지난달 관련 의혹이 구의회에서 제기된 뒤 구의원직을 사퇴했지만, 현재 서대문구의원 후보로 재차 출마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조합 총회 자료와 용역비 지급 내역 등을 29일 보면, 박 전 구의원이 대표(현 사내이사)로 있던 ㅈ업체는 지난해 1월 가재울 7구역 조합에서 총 10억3500만원의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설립 동의, 주민 의견 조사 등 5차례 용역 업무를 제공한 대가다. 재개발 지역 용역 비용은 통상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뒤 지급돼 용역 제공 시점과 길게는 10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 문제는 ㅈ업체가 수행했다는 용역 5건 중 2016∼2017년 이뤄진 3건(8억6천만원 상당)을 실제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업체는 ㅈ업체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금을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당시 용역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ㅁ업체는 “10년 전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와 당시 인건비를 지불한 내역, 업무일지 등을 전부 가지고 있다”며 “조합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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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강북을 잇는 143번 버스 종점에서 정릉천을 건너 북한산 기슭으로 들어가니 붉은색 래커칠이 곳곳에 낙인처럼 찍혀있다. 구불구불 언덕길 주위엔 쓰레기가 쌓였고, 수풀이 우거진 빈집들이 버티고 있었다. 1960~70년대 청계천과 북아현동 판자촌 철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일군 달동네, 정릉골이다.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국공유지 6만9711㎡를 비롯한 20만3857㎡(약 6만1670평) 땅엔 지하 2층~지상 4층 고급 타운하우스 1400여가구를 짓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주민 90%가량은 마을을 떠났다. 그곳 한편엔 김우권(62)씨 부부와 반려견 ‘봄’이 10여년간 살아온 10평 남짓한 집이 있다. 김씨는 이날 목재와 철판을 덧대 ‘방어벽’을 만들어 현관 앞에 세웠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낸 건물 인도 소송 결과에 따라 27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집행’한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간살이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날까 봐 불안이 크다. 그를 포함해 세입자 21가구와 무허가 건물 소유주 등은 정릉골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성북제일교회 첨탑 아래, 낡은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정덕영(57)씨 부부 집이다. 2024년 3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왔다. 불과 5개월 뒤 이주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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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인 23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수도권광역철도(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성동구 재개발 사업 지연을 고리로 상대방을 공격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은평구에서 한 거리 유세에서 지티엑스 삼성역 철근누락을 언급하며 “언론에 발표되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 후보는) 가보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에 가서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당시에도 철근 부실시공이 핵심 원인이었다”며 “나중에 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도 했다. 정 후보는 이태원 참사,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침수, 강동구 싱크홀 인명사고 등을 언급하며 “왜 매번 오 시장 때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느냐”며 “안전불감증 서울시를 바꿔 안전 제일주의 서울시로 만들자”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성동구 해당 7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은 당시 구청장이던 정 후보에게 있다며 “부동산 무능”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양천구 신정네거리 유세에서 “행당7구역 재개발 단지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1000가구가 부동산 등기를 못 하고 있다”며 “본인 지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더...
성수전략정비구역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초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상대방의 취약 지역을 찾아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를 순회하려던 일정을 당일 취소하고 행당7구역 아기씨당(아기씨굿당)으로 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등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쪽에 48억 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곳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 행당7구역 재개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 후보는 수사를 통해 정 후보와 관련자들의 유착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쪽은 이에 대해 “오 후보가 굿당이라 부르는 아기씨당은 2005년 지정된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이라며, 행당7구역 재개발 아파트 등기 지연은 어린이집 등 정비기반시설 문제가 원인으로, 아기씨당 기부채납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21일,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강남구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 지하 5층 공사 현장을 찾아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쪽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보강 절차를 거쳤다며 정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자고 제안했...
성수전략정비구역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광진·영등포·동작·중구)를 집중공략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이들 지역 표심을 확보해 격차가 좁아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반등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젊은 층이 경기도로 이주하며 서울시의 인구 구성이 점점 민주당에 쉽지 않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중점을 두는 데는 한강벨트”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후보가 개발 전략을 펼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계획”이라고 했다.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21일부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한강벨트의 승리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 조건”이라며 “서울의 중도층이나 한강벨트에 사는 유권자들은 행정의 효능감, 재개발·재건축 같은 현안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강벨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표심이 움직인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0년 이전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이 우세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분위기가 바뀌며 ‘종부세벨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많다는 뜻)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20대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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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차례로 같은 포럼에 참석해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지금은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지를 강조했고, 오 후보는 “그동안 적대적이던 민주당 시장이 할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는 “시장 직속 매니저를 선발해 지금 12년에서 20년까지 걸리는 걸 10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했다. 오후 포럼에 참석한 오 후보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시장이 ‘난 할 수 있다’고 할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정 후보 발언을 꼬집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과의 사투였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결성하는 데 걸리는 5년 기간을 2년 정도로 압축해 (총 사업 기간을) 20년에서 무려 12년으로 줄여놨다”고 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10년간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이 해제돼 서울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박원순 시즌2의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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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울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결정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쪽 청구인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법령이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헌적으로 해석해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참고인이 제기한 재판소원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22년 7월13일과 같은달 21일 특검팀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영장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준항고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압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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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홍보관을 전격 공개하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통상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는 재건축 사업 홍보관을 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압구정3구역을 넘어 5구역까지 연결한 ‘압구정 타운’ 구상을 부각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11일 미래 주거 기술을 집약시킨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홍보관을 미디어에 최초로 공개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86동과 87동 옆에 들어선 홍보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운영 중이며, 단 하나의 가치를 소유하는 ‘오운 더 원(OWN THE ONE)’ 비전 아래 미래 주거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게 특징이다. 홍보관은 단지 내 핵심 커뮤니티인 ‘더 써클 원(THE CIRCLE ONE)’의 일부 구간을 1:1 스케일로 구현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써클 원은 총 길이 1.2km 규모의 순환형 실내 커뮤니티로, 냉난방과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춰 사계절 내내 산책과 러닝,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모든 동과 주요 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홍보관 입구에는 입주민 전용 이동체계인 수요응답교통(DRT) 무인셔틀이 전시돼 눈길을 모았다. DRT는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과 시간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으로, 단지 내부뿐 아니라 인근 주요 생활권까지 연결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
4월30일 삼일양행에는 마지막 날에도 손님이 찾아들었다. 대전 유성시장 들머리의 숙녀복 전문점 앞엔 삐뚠 손글씨로 ‘쎄일’, ‘점포정리’가 적혀 있었다. 이날은 유성 ‘장대 비(B)구역 재개발’로 건물을 비워야만 하는 날이었다. 1916년 문을 연 유성시장 5일장은 재개발 여파로 올해 하반기까지만 지금 장소에서 열린다. 시장 안 점포들은 철거된다. 이후 5일장은 근처 천변 임시상가 부지로 이전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기름집 몇 군데를 빼곤 유성시장 안 건물 점포 대부분은 엑스(X)자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진 채 비어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2026년 4월30일부로 본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일체는 조합에 귀속된다. 따라서 위 기한 이후의 점유 및 사용은 불법”이란 재개발사업조합의 경고문이 시장 복판에 붙어 있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명령했다.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로, 이후 양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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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새도시의 선도지구 재정비 사업이 ‘단일 단지’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여러 단지를 묶어 ‘결합 개발’ 형태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역은 시범단지(5300여세대)·샛별마을(3800여세대)·목련마을(1700여세대) 등 3곳과 주변 단지까지 포함해, 면적이 44만㎡에 이른다. ‘결합 개발’은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여건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담장 안의 개별 단지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인근 단지와의 조화나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결합 개발이 도입되면 서로 떨어진 용지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간주해 용적률 이동,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통합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고시 완료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현금 청산 가능성)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은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결합 개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