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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대규모 초청과 화려한 의전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맞닿은 민생 현장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에는 각계각층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취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한 뒤, 곧바로 3일간의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재개발·재건축, 청년, 장애인 정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핵심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시정을 펼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충탑 참배로 시작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린 뒤,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이 진행된다. 취임 선서와 취임사 순으로 이어지며, 노인, 보훈·재향군인, 체육, 장애인, 문화예술, 아동, 청년, 다문화,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의 출범을 함께한다. 취임식을 마친 신상진 시장은 별도의 축하 연회나 리셉션 없이 곧바로 첫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첫날인 7월 1일에는 태평2·4구역과 시범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7월 2일에는 성남동 도담길의 청년 창업 현장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하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적용한 신평2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본격 수립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거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초기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2만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등 정비계획 전반...
